법령 민법 제7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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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9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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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62년

1. 대법원 1962. 9. 20. 선고 62다287 판결
  [재산관리권상실][집10(3)민,243]
   재산관리권상실
   민법